이름 하나는 잘 만든, 스트레스 DSR (2월 26일 은행권부터 시작)

작년 말부터 '스트레스 DSR'로 말이 많았었는데요.

정부에서 금리를 실제보다 더 높게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변동 금리 대출로 대출을 많이 받는 편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 부채가 너무 많아진 탓에 경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자는건데요.

 

취지는 좋지만, 본인의 수익이 높거나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이제는 자가는 점점 힘들어지는 추세입니다.

물론 애기를 낳으면 금리를 낮게 대출을 해주기도 하는데, 애기 1명을 키우는데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줄이자고 출산을 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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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란?

 

스트레스 DSR 제도란,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측정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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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시행일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차차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4년 상반기	2024년 하반기	2025년
스트레스 금리 25% 적용	스트레스 금리 50% 적용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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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 담보대출 제도부터 시행

2) 20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 담보대출에도 시행

3) 제도 평가 후, 2024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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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별 차이는?

 

• 변동 금리 대출 :
  • 기준 금리가 변동 → 대출 금리도 변동 
  •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
• 혼합형 대출
  •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  →  이후에는 변동 금리가 적용
  •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높을수록 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 ▴고정기간이 5-9년인 대출 :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
    ▴9-15년인 대출 : 4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
    ▴15-21년인 대출 :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
• 주기형 대출
  • 일정 주기마다 대출 금리가 변동
  • 빌리는 사람이 부담하는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 ▴금리 변동주기가 5-9년인 대출 :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
    ▴9-15년인 대출 : 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15-21년인 대출 :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 신용 대출
  • 일반적으로 변동 금리 대출에 해당
  •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해 적용하되, 스트레스 DSR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
  •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로 운영되는 경우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음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담대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
    ▴그 외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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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만 적혀 있으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시도 들어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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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적용 한도

스트레스 DSR 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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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금융위원회 사이트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런 제도들이 자꾸 나올 때마다 혼란스럽네요.

가계 부채는 줄어들겠지만,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갑니다.

 

▶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설명 바로가기 : 

https://www.fsc.go.kr/index